전국 공공택지 89곳 토지주들 "강제 수용 제도 전면 개편하라"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소유주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20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국잡월드 강당에서 신년회를 열고 정부에 토지 강제 수용 제도 전면개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전협이 채택한 건의문에는 토지 강제 수용 방식 개발의 전면 중단 및 수용 토지 시가 보상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선정시 중립성 제고, 강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담겼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건의문은 전국 100만여 강제 수용 토지 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절규를 담았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인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4월 설립된 공전협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전국 89개 사업지구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강제 수용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