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대납' 공약…홍익표 "대안은 민주당뿐"

<앵커>

민주당은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양육비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직전이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민주당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내주는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권인숙/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가 대신 내준 양육비는 원래 그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감치 명령을 피하려고 주소를 허위 신고하지 않는지, 사실 조사를 강화하는 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대안은 민주당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에는 혁신 경제, 저출생 대책 등 4개 과제를 제시하며 정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과 폭주가 아쉽다며, 협치와 협업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박찬근 기자 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