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직원에 후원 강요, 또 쪼개기 후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강동농협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현역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쪼개기 후원을 강요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에서 지점 네 곳을 운영중인 '더좋은새마을금고'입니다.

지난달 이곳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겐 사내 공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는 지시였습니다.

공지를 올린 건 지점장, 본문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 갑, 해당 금고 영업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지를 받은 한 직원은 압박감 때문에 바로 후원금 1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A씨/더좋은새마을금고 직원(음성변조)] "다 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싫어요”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당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후원을 강요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은 물론 그 외 지점 세 곳에도 동일한 공지가 전달됐고 이 직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후원금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점장을 통해 후원금 납부 지시를 내린 사람은 이사장 양 모 씨였습니다.

이사장은 오랜 기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안 의원과도 알고 지냈습니다.

양씨는 취재진에게 "후원금 납부에 대해 공지한 건 맞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양 모 씨/더좋은새마을금고 이사장 (음성변조)] "지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후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내고 싶은 사람은 내라 그랬지 언제 강요를 했어요."

낸 사람은 강요로 느꼈다는데 정작 이사장은 지시가 아니라 알려준 거뿐이라는 겁니다.

안 의원 측도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낸 후원금은 합쳐서 100만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쪼개기 기부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받은 쪽에서 몰랐다고 잡아떼고, 수사기관이 기부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준 쪽만 처벌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희진/변호사] "쪼개기 후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도 그 후원 정황을 알 수밖에 없도록 후원자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쪼개기 소액 후원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불법기부로 세금이 새는 꼴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강재훈 /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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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형, 강재훈 / 영상편집 : 조민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2992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