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일부 검사 정치행위…사명감 되찾아야"

"수사.재판 지연 해결 위해 프로세스 점검 필요"
"민생 범죄, 기관 협력 통해 대응 역량 높여야"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이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 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이 일부 검사들의 총선 행보를 비판하며 사명감 회복을 강조했다. 민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도 화두로 삼았다.

법무부는 20일 2오후 5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갈 방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무부의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후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한 철저한 대비도 명령했다. 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사 스스로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이상동기 강력 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범죄수익 환수, 범죄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7월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장관 퇴임 후 두 달 넘게 공석이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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