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 않고 공기업 소임…3기 신도시 차질 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LH 사장. LH 제공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조성 등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부채비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준 사장은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LH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세운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LH가 광역버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고양창릉 신도시의 고양선(경전철)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며, 하남교산 5·9호선의 경우 경기도·국토부·LH가 의견 일치를 봤으며,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는 하남시장과 만나 쟁점이 대체로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또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