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병원이 짜고 보험금…113억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앵커멘트 】 우리 일터에서 빠져나가는 산재보험금을 조직적으로 빼먹은 '산재 카르텔'이 적발됐습니다. 노무법인이 소개해준 병원이 진단을 해주고, 노무법인은 이걸 근거로 산재 승인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지난 2년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입원하고 있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 인터뷰 : 병원 인근 주민 - "입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범죄하면 이런 나이롱 환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산재 카르텔'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노무법인이 환자와 병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해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노무법인이 환자를 산재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보험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수법이 우선 지적됐습니다.

법인 차량으로 환자를 병원에다 데려다주는 건 물론이고 검사비까지 지원해줘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원하는 진단서를 떼주고, 환자는 수령한 보험금의 최대 30%를 노무법인에 떼줬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도 아닌 법인 직원이 모든 역할을 대신하고 수임료까지 챙기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재 카르텔'이 판을 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부정수급액은 113억 2천5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TF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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