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거주

국토연구원 분석 보고서 발표…근생빌라·옥상 불법증축 사례가 대표적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세입자 보호 방안 수립 필요"

기자회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2.7 soonseok0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천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위반건축물 대장과 2019∼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임대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불법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리기도 했다.

실제로 건축법을 위반한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 주택 6.6%, 연립주택 2.5%로 추정됐다.

단속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건축물 거주 임차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중을 따져보니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 동작(20.3%), 광진(18.8%), 중랑(18.1%), 강동(18.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립주택은 경기 평택(33.7%), 서울 중구(19.6%), 동작(14.7%) 비율이 높다.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이유는 미비한 단속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를 통한 기대 임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만 규제할 뿐, 어떤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임대용 주택의 기준을 법으로 제시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입자가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물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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