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치안 강화” vs “경찰 돌려막기”

기동순찰대, 2668명 활동 돌입
7~8명 팀 이뤄 취약지 예방 순찰
형사기동대는 43곳 1335명 구성
윤희근청장 “범죄 신속예방 대응”
일선 현장선 근무 인력 부족 우려
“업무는 그대로… 증원 없는 재배치”
10년 전 운용 후 폐지 실효성 의문

지난해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4000여명 규모의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내부에선 “증원 없는 인원 재배치”라거나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청 대강당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다른 16개 시도청 또한 같은 날 각각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윤희경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에서 경찰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동순찰대는 7∼8명이 1개 팀을 이뤄 범죄 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 업무에 집중한다. 형사기동대는 범죄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형사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조직폭력·마약·금융 범죄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신설을 통해 범행 시간·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 수사·형사·교통 등 관할 구역과 기능별 업무가 나뉘어 있어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일면식 없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청 발대식에 참석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조직 신설을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기존 근무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로 형사기동대의 경우 일선서 강력팀 600여명과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700여명을 차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조직 재편을 거쳐 내근 인력을 줄인 바 있고,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 인력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경찰은 2014∼2016년에도 기동순찰대를 운용한 바 있지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지한 바 있다. 경찰청의 과거 내부 연구 용역 또한 기동순찰대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렸다.

2013년 진행된 ‘취약지점 집중순찰의 범죄예방 효과 실험 연구’ 연구 보고서는 “절도 외에 폭력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기동순찰대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세계일보에 “기존 조직에서 인원을 빼 갔지만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경찰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다가 실패한 바 있듯 이번에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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