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윤준병 확보예산 공방, 균특예산 포함시 '실격'[초점]

유성엽·윤준병 "누구누가 더 잘했나?" 확보예산 숫자 공방 치열
"이복형 시의원 주장, 일반·특별회계에 한정된 내역" 남은 건 균특예산
국회의원 궐석시 책정되는 균특예산, 윤준병 균특예산 포함 경우

제22대 총선,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출마예정인 유성엽 예비후보와 윤준병 예비후보 간 전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임기중 누가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왔는 지에 대해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윤준병 예비후부 페이스북에서 발췌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정읍시·고창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두 명의 예비후보가 '누가 더 잘했나'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친구 관계에서 4년 전 총선 맞대결로 경쟁자가 돼 버린 유성엽 예비후보와 윤준병 예비후보 등 전현직 국회의원 간 국회의원 임기 중 누가 국도비 예산을 더 많이 따왔나를 놓고 다투는 중이다.

건설적인 정책보다 우선된 날선 공방, 사실관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요지를 물어보는 질문의 답변 회피, 말꼬리잡기 등 발언까지 들었다.

윤준병 예비후보의 고발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복형 정읍시의원은 정읍시장의 직인이 찍힌 자료를 근거로 윤 예비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근거를대고 반박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 측은 즉시 반박자료를 내 유성엽 예비후보 측이 확보예산 산출방식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복형 의원이 윤 예비후보에 대한 거짓을 주장하는 것에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확보예산의 산출방식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윤준병 예비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윤 예비후보 측 보도자료를 살피던 중 “이복형 시의원이 밝힌 정읍시 연도별 국도비 현황은 정읍시의 전체 국도비가 아닌 일반회계·특별회계에 한정된 국도비 내역…”이란 내용이 눈에 띄었다.

기자는 "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라면 어떤 예산일까?", 이를 윤준병 예비후보 측에 물었다.

기자에게 전한 답변은 "이복형 시의원은 정읍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고 윤 예비후보 측에서는 전체 국도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근거해 산출했다"고 한다.

분명 질문의 요지에 걸맞은 답변이 아니다. 계속된 동문서답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4차례나 추가로 더 했다. 하지만 끝내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

답변 회피와 함께 오히려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에 나온 작은 용어 오용을 놓고 "발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취재 중 중간중간 말꼬리까지 잡아가는 상황,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성 발언으로까지 생각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의 국도비 내역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라면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다. 줄여서 이 균특예산은 차후 결산 과정에서 시비로 부기가 달린다.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

또한 국회의원이 궐석인 상태라도 이 예산들은 그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의 확보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이복형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4년 본예산의 국도비 예산은 4164억이었지만 윤준병 예비후보가 배포한 자료에는 4667억으로 돼 있다"며 "차액인 503억원의 예산은 정읍시의 세입세출예산과 무관한 허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실제 정읍시 자료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152억원에 균특예산 350억원이 잡혀 있다. 둘을 합하면 502억원, 윤 예비후보의 주장과 올해 본예산 상의 국도비 예산 차액인 503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1000만단위 이하 반올림 등까지 계산하면 이 수치가 그 차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균특예산은 해당 자치단체가 정부 부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임의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흔히들 보충교부세로 인식한다.

윤준병 예비후보의 확보예산 산출방식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내역의 예산이 이 균특예산을 말하는 것이라면 달리 해석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논란도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의 국가적 방역경비까지 포함됐다면 논란의 확산은 확실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