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하고 상근직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천명한 윤 대통령이 주형환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싣는 동시에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해결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기로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사실을 알리며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고위가 명실상부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 정책 기조로 ‘선택과 집중’을 천명했다.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을 통폐합하려는 기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자 출신인 김 장관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월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