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선서 읽고 사명감 찾아야…체계적 ‘외국인정책’ 추진”

“국민 섬기고 국가 봉사할 것 다짐을”
경제 활성화 위한 역할 고민 등 당부

윤석열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며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박 장관은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2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어 “멀리 갈 것 없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행정’을 천명하면서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 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동훈 전 장관이 2022년 취임식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 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뜻한다.

박 장관의 당면 과제로는 4·10 총선 대비,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 대응, 인사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 조직 재정비 등이 꼽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