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법 집행,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

핵심요약

박성재, 70대 법무부장관 취임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한 처리로 보이는 것도 중요"
총선 앞두고 검사들 정치행보도 비판
"외부 시선 매우 따갑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오후 5시 30분 과천 법무부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꼽았다.

그는 이날 참석한 직원들에게 "형사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자"면서 "법무부가 든든한 인권의 보루라는 인식이 국민들께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검사들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멀리 갈 것 없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촘촘한 범죄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선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독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왜 찾기 어려운 것인지, 반복적인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왜 높은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즉각 재가했다.

박 장관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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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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