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현실의 민낯 [사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0일 출근하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없이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천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5%가 병원을 빠져나간 것이다. 정부는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 된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개시 첫날인 20일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의사단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마다 전공의를 앞세워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들이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놨기 때문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30~40%가 전공의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70% 정도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당시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사가 집단행동을 벌이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지만, 특히 응급실을 비우는 행위는 다른 나라에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을 여럿 내놓고 있지만 미덥지 않은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총동원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10%에 그친다.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받아야 할 대형병원이 돈벌이를 하느라 경증 환자까지 받아온 관행을 방치한 것도 정부 책임이다. 의사 부족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일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정부는 급하다고 법적 보호 대책 없이 이들을 투입한다고 했다가 간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좀 더 세밀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기형적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