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안전공약 발표···한동훈 “우린 가혹할 만큼 피해자 편”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 처벌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 통과 시킬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흉악 범죄 근절과 시민 안전 보호를 골자로 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예고 행위 처벌 등이 공약에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우리는 가혹하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최선을 다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광진구 동일로 인근 골목을 15분가량 걸은 뒤 개최한 시민 간담회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안전한 사회,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민 안전 공약에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하던 한국형 제시카법을 비롯해 주거침입 동작감지 센서, ‘귀갓길 동행벨’ 설치 등이 담겼다. 귀갓길 동행벨이란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지능형 CCTV가 신청자 동선을 따라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간담회 도중 한 위원장은 광진구 골목에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시민이 어두운 골목길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호소하자, 한 위원장은 “여기가 밤에 어두울 것 같다. 어차피 광진구에 왔으니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동행벨 공약을)우리가 애프터서비스(AS)로 배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 공약으로 ‘안심 주소’ 발급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 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해소할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국민의힘이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공모전서 대상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그밖에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자는 것이다. ‘공중협박죄’도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