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에 ‘결별’ 개혁신당, 6억 보조금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석 앵커]
개혁신당이 받아 간 국고 보조금 6억 받으면 시민들에게 쓸 수 있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까지.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이래요, 이현종 위원님. 보조금 전액 다 반납할 것이고 반납 안 되면 공적 기구 전달하거나 공익적으로 쓰겠다. 이것이 사실 6억 보조금 이야기 때문에 이혼하면 축의금 사기, 보조금 사기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기부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혼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 묘해요. 이것이 바로 15일에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15일이 되면 그날 기준으로 의원수가 5명 이상이면 이제 6억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이하일 경우는 한 몇 천만 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양정숙 의원이 아마 14일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입당을 한다고 그러면서 5명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묘하게도 바로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고 그 돈은 개혁신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부터 이 문제가 비롯되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시절에 당시에 대선 캠페인을 할 때 홍보 자리를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것이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가출을 했던 1차 가출을 했던 원인이 바로 홍보 관련한 것이었거든요. 왜냐 이 정당 캠페인을 할 때 홍보하는 것이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 다 홍보 예산입니다. 미국에 선거해 보면 대부분 다 광고료로 다 선거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홍보와 정책을 맡겠다고 하면서 돈 들어온 다음에 바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에 한 번 들어온 돈은 반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어요. 의원들도 본인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반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반납할 수 있는 계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뒤에 사건이 흐지부지된 다음에 찾아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인이 반납하려고 그래도 선관위에서 반납할 계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부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국고 보조금을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당에서 어디 기부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 국고 보조금은 정당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어디 기부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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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