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2547명 소재 불명…수사의뢰

2010~14년생 9603명 조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 9603명 신변을 확인한 결과 4명 중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2010~2014년생 9603명 대해 조사한 결과 2547명(26.5%)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란 태어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바뀐다.

2547명 가운데 537명은 연락 두절 및 보호자의 방문거부로 인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다. 출생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499명이었다. 이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하거나(264명), 개인 간 입양을 했다(234명)고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 아동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기타 사례(1013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9603명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6248명이었다. 대다수 조사가 이뤄질 당시 출생신고를 완료했으며 85명은 국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아동 17명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출생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아동 469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임을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