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코앞 고준위 특별법…전기 요금 쓰나미 오나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불과 100여 일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 고리 원전은 2032년에 원전 내 수조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입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해지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현재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건식저장시설의 인허가와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발전소 운영도 멈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만의 사례처럼 원전 가동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대만 궈성 원전 1호기는 지난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대만처럼 원자력발전이 멈추게 된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돼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유연탄발전, LNG복합발전 등 다른 발전원보다 구입 단가가 3~4배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동욱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 1개만 가동을 중단해도 한국전력은 조 단위 수준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 결국 국민들이 손실을 메꿔야 하는 것"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민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입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11차례 논의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심의 결과 8개 쟁점을 해소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명기하는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황 사장은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천600톤 포함해 32기 총 발생량 4만4천692톤을 처분해야 한다"며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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