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도내 빈곤층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지역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와 우리더불어이웃 춘천한부모가족센터는 20일 성명을 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인프라 등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 대해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연결되는 경우는 발굴 대상자의 2%에 그치고 있다”며 “수급 자격요건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중 안내하거나 수급 적격 판단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방식 개편(소득인정액 → 소득기준·재산기준) △도내 시·군별 제도 이용자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공과금 체납 등을 견디지 못해 숨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발생 10주기(2월 26일)를 앞두고 발표됐다.

권종희 춘천한부모가족센터장은 “10년 전 있었던 세모녀 사건은 강원지역문제이기도 하다”며 “빈곤인구가 증가하는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편을 들여다봐야 한다” 밝혔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