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전남 '깜깜이' 선거 '우려'

유권자 알 권리침해· 정치 초년생 예비 후보, 선거 운동 어려움 겪어

"아주 답답하네요. 선거구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을 제대로 비교도 해 보지 못하고 선출할 수도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중분해 했던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 선거구의 한 유권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20일 현재 50일 남았으나 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 탓에 전남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처럼 전남 선거구는 '깜깜이'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들이 혼란과 함께 선거운동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를 공중분해 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폐합하고 순천을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남 농촌 국회의원들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라며 반발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최종 전남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처리를 미루면서, 획정위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이어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39일 전에야 간신히 선거구를 결정했던 지난 21대 총선 못지않은 최악의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7대 총선 때는 37일 전·18대에는 47일 전·19대에는 44일 전·20대에는 42일 전, 21대에는 39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선거구 최종 획정이 지연되면서 유권자들에게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알 권리나 정보 제공이 지연되고 있어 혼선을 겪고 있다.

전남 무안에 사는 30대 박 모 씨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아 통폐합할 인근 지역 예비 후보자도 살펴봐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라며 "여야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어 정치 혐오만 키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현역 의원들은 각종 의정 보고회 등을 통해 자신을 널리 알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나 정치 초년생들은 어느 경기장에서 뛸지 몰라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의 불평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출마 준비 중인 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동안 펼친 선거운동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고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전 1년에서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 후 6개월 안에 조기 획정해 정치 신인들이 뛸 운동장을 미리 결정하는 강제조항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년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되풀이되는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 김 의장의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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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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