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의대 증원 안 되면 이후 더 늘려야 할 수도"

"현재 증원 불가피…환자 방치하는 상황 안돼 발생 안 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재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의대 정원이 증가하지 않았고, 10년 전 감소가 이뤄져 누적 감소 인원이 7000명 정도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역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 의료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의대 인원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OECD 의사 수로 보면 거의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사 수를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에서 단순히 의대 졸업생분들을 좀 늘려서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 실장은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해서 필수 의료 쪽으로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마련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 없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역 정책 수가, 필수수가 등을 통해 필수적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수가를 더 높이는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된다"며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분들에서 국민들과 함께해주시길,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