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부· 호남선 지하화 사업 '청신호' 켜지나

"대전만 6조 원…" 재원 조달 난감한 철도 지하화 사업
LH 등 정부출자기업체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출자기업체가 공공기관 채권(공사채) 발행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출자기업체의 공사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6조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토교통부 안팎에선 50조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출자기업체나 특수목적법인에 철도부지 우선 출자를 기반한 관련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개발 절차를 밟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토부가 정부출자기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이 정부출자기업체의 공사채 발행으로 이뤄지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또한 부동산 침체와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출자기업체가 사업 전면에 나서면 사업 추진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 등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대전 등 비수도권에선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시행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특히 6조 8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은 정부출자기업체의 공사채 발행 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올해 안으로 공개될 것이라 예고된 1호 선도 사업 지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중 그동안 제안된 지하화 사업 중 높은 완결성을 지닌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 등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다"며 "정부출자기관의 공사채 발행이 실제 이뤄진다면 경부·호남선 사업의 추진 기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싶다. 우선 내달 있을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과 1호 선도 사업 지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