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대증원 못 줄인다" 못박은 尹

국무회의서 "철회 없다" 확인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
지역의료 활성화 추진 약속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도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계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2006년 의대정원이 3507명에서 3058명으로 축소된 뒤 현재까지 동결돼 의료 공급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7000명 상당의 의료진 수가 줄었다고 추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중증진료 보상 개선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환자의 의료 접근권 보장 △의과학 인재 육성 등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 등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또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해 사직서를 제출한 1091명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때 마다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받고 곤란을 겪었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김미경·강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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