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너무 힘들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충청권 역대 최대

대전 424억, 세종 68억, 충남 442억으로 역대 최대…전국 1조 원
2022년 증가세 주춤하다 지난해 급등…"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 모(68) 씨는 지난해 7월 가게를 정리했다. 13년째 운영하던 가게임에도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에 1년 넘게 적자를 면치 못한 탓이다. 다행히 매달 5만 원씩 11년간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 받아 적자를 겨우 메꿨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도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 15건으로 1년 만에 20.7%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은 데 이어, 지급액 규모도 1조 26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폐업 공제금 지급이 이뤄졌다. 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지급 규모 증가율은 건수(2019건→2091건)와 금액(393억 원→445억 원)이 각각 3.5%와 13.2%였다. 반면 소상공인의 공제금 지급 건수는 21.1%(8만 9111건→10만 7924건) 증가했으며, 금액은 30.9%(9288억 원→1만 2156억 원)나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전의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3962건, 지급액은 424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4%, 39.0%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68건(204억 원), 2020년 2768건(236억 원), 2021년 3185건(293억 원), 2022년 3134건(305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엔데믹 일상 회복에 따른 내수 활성화로 잠시나마 폐업 소상공인이 감소했지만,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내수 부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이 급증했다는 해석이다.

세종에서도 2019년 432건(28억 원), 2020년 444건(31억 원), 2021년 646건(4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619건(50억 원)으로 주춤했고, 지난해엔 773건(6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충남의 경우 2019년 2742건(197억 원), 2020년 3046건(247억 원), 2021년 3584건(308억 원), 2022년 3602건(352억 원)으로 증가세였고, 지난해 4332건(44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과 함께 폐업 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박 씨는 "가게 폐업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든다"며 "그나마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보니 당장의 큰 손실은 면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터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