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에 소외된 리모델링…"공사비 절감 장점 커, 정책 지원 필요"

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리모델링업계가 "건설비용 절감과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더 크다"며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 및 가치향상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가능케 하는 친환경 미래 건설시장의 주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해 주택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해 다시 짓는 재건축과 차이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000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간환경적(안전, 쾌적, 경관, 질서), 정책적(환경문제 대응, 주거공급 해소 등) 관점에서의 리모델링 필요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해서 거주할 권리, 정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문가토론회 시간에는 리모델링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재건축사업에 비하여 리모델링사업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다양한 리모델링 준공 사례로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는 "지금 리모델링 시장의 상황과 제도의 현실은 2000년대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큰 틀에서의 지혜와 논의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