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과감히 논의할 때…한국형 제시카법, 죗값 치르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97년 이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대해서도 “연쇄 성폭행범이면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인권침해가 아니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총선을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집을 구해서 사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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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