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설립 70주년…"분쟁해결 넘어 신뢰사회 구축"

[20일 중앙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및 워크숍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주년 기념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를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도록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이듬해 2월 20일 설립됐습니다. 노사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조정과 판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연간 1만6천여 건의 사건을 평균 53.7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중단이나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단협 조기 타결에도 기여하는 등 노사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 도입해 대안적 분쟁 해결 기법(ADR)을 활용한 노동분쟁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특히 ADR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 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ADR 스쿨을 통해 관련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합니다.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취약계층 권리 구제와 노동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동 ADR 포럼을 발족하고 중노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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