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짱' 공기업, 비위 징계자에 성과급 주면 '감점'

[앵커]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이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등 중징계자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이 부분 개선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을 좌우하는 만큼 노조에서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정부가 '징계자 성과급'과 관련해 지침 준수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당초 없었던 '징계자 성과급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3년도 기준 경영관리 평가 중 4점이 배점된 보수 및 복리 후생 항목에 표시될 텐데요. 

세부적으로는 이 가운데 1.5점에 포함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하나의 지침 준수로 봤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예시로써 그 부분을 강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점수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평가 등급이 소수점으로 갈리는 만큼 정부는 기관들의 지침 준수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감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공기관이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 총액은 16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직원들 성과급을 좌우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직원 기준 성과급이 최대 250%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책은행들도 내년에 기재부 개정 편람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실적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매분기 협상안건에 오르지만 번번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안이 앞으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개정된 2024년 경영평가 편람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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