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03% 매겨 수십억 챙기고도 탈세…샅샅이 턴다

정윤형 기자 2024. 2.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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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 2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자수익에 대한 신고도 숨기면서 이득을 챙겨 왔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사채업자가 영세상인들로부터 최고 연 203%의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이자 수십억 원에 대한 신고는 누락했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대출규모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등록된 대부업자에게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총 179건의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자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즉 자금을 대준 사람과 '휴대폰깡' 같은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선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연 3천650%의 이자를 받아낸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하고 외제차량과 명품가방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불법사채의 자금줄을 찾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해 형사처벌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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