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공정·따뜻한 법치…경제 뒷받침 역할도 고민”

“경제 발전 위해 공정한 법집행으로 예측 가능성·투명성 높여야”
“검사 정치행위 시선 따가워…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점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면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날 취임한 박 장관은 21일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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