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부채비율 올라도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안 늦춰”

이한준 사장 기자간담회 “부채비율 올라도 공기업 소임 다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엘에이치가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해 부채비율이 정부 방침을 초과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엘에이치의 부채비율 목표를 208%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 (목표)”라며 “정부와 협의해 엘에이치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기재부는 엘에이치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엘에이치의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엘에이치의 부채비율은 219.8%다.

이 사장은 정부 목표대로 엘에이치의 부채비율을 208%까지로 낮추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엘에이치로 오면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들은 엘에이치가 왜 이러냐고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상 규모가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부채비율 목표 때문이란 얘기다.

이어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엘에이치를 위한 것”이라며 “(부채비율을 줄인다면) 정부가 한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엘에이치 혁신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엘에이치가 가진 공공주택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엘에이치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이 사장은 엘에이치의 매입임대 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해 급락한 것과 관련해 “매입이 기준치에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며 “(매입가 기준을 현행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에이치는 이번 주 중 매입 기준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