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2차 협상 개시

데이터 이전·개인정보보호 등 세부 내용 논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통상협정 제2차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해 11월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12월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등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2차 협상에선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 앞선 지난 17일 CJ ENM과 바이브컴퍼니,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라온시큐어 등 관련 기업 관계자와 관련 협회·기관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국내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