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가 준 뒤 회수"…민주당, '국가 대지급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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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지원한 뒤 양육비를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내야 할 채무자가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양육비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하려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민주당은 시의성 있는 긴급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시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 의장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은 막중한 만큼 양육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