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의대 정원 40년전엔 2배 … 이 분들이 K의료 주역"

국무회의서 10분간 작심발언
교육의 질 저하 주장에 반박
"의사단체 28번 만나 설득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필수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역대 정권이 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2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6분가량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작심한 듯 전공의 파업 사태에 10분을 할애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서 "정부는 의사를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집단 사직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고 전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에 135명이지만 40여 년 전인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