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 규모···집단 진료거부 안돼"

"국민생명 보호가 국가 책무"
전공의 6415명 사직···긴급 대의원총회
정부, 831명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빅5' 병원 등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회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에 각 병원 대의원들이 모여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 단체와 만나 대화하고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