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문제 연연치 않고 주택공급 적극 나설것"

이한준 사장 업무계획 발표
부채비율 목표 208% 넘더라도
주택공급하는 재무시스템 마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이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라는 공기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사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에서 신규 택지 착공 일정을 발표해도 막상 실행 단계에서 지연되는 이유는 LH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 비율) 목표를 208%에 맞춰놓아 직원들이 이를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는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기획재정부는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재무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2022년 기준 219% 수준인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도 확대하며 직원들이 성과급 삭감 등을 우려해 본연의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이다.

이 사장은 "택지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 보상을 위한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를 달성하겠다는 건 잘못된 목표이고, LH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 실적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매입임대 실적이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 대비 2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위해 현재 원가 이하로만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감정가 수준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부동산 시장 악화로 토지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파기할 생각까지 하나 싶다"며 "현행법상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하지만,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고려해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사장은 향후 조성될 3기 신도시는 앞선 1·2기 신도시와 달리 입주 때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택지의 준공 시기를 역산해 매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며 "만약 입주 시기에 3기 신도시 기본 시설이 미흡하면 LH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