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못기다려"… 수서·일원 재건축 속도

안전진단 완화 1·10 대책 불구
강남구, 일원 가람·상록수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나서
수서삼익·신동아·까치마을
안전진단 비용 모금 재추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가람아파트와 상록수아파트. 한주형 기자

1990년대 초반 지어져 재건축 연한(30년)을 막 넘긴 서울 강남구 수서·일원동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1·10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기다리기보다 기존 절차를 빨리 추진하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날 일원동 가람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가람아파트는 1993년 최고 5층 높이, 13개 동, 49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가람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 도시계획정비법을 따르면 안전진단 면제는 없고 순서만 바뀔 뿐이더라"며 "어차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면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일원동 상록수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이달 초 시작됐다. 1993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5층 높이, 22개 동, 740가구 규모다. 상록수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기다리다 지난달 말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며 "공사비가 계속 오르니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하는 게 오히려 절약하는 것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수서동 삼익·신동아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서 삼익은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비용을 모으는 중이다. 수서 까치마을은 지난 1월에 잠시 중단했던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아예 안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단 취지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게 정부안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총선을 앞둔 데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법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수서·일원동은 1990년대 초반 수서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대규모 단지가 공급된 곳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인 셈이다. 하지만 역시 법이 적용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교통부 지침이 나와야 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바꾸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2년은 족히 걸리는 셈이다. 선도지구도 1기 신도시 위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수서·일원동 노후 단지들은 이에 차라리 용적률·용도지역 상향이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담길 수 있게 건의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쉽게 말해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이다. 일부 단지는 대모산과 광수산 인근에 있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낮은 상황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일부 단지도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8개 단지 재건축 준비위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배경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황"이라며 "다음달 함께 서울시에 의견을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수서·일원동 재건축의 관건은 용도지역, 용적률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라며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대지 지분이 적은 소규모 단지도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서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특별법 또는 안전진단 완화 수혜 단지로 알려졌지만 매매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재건축 설명회가 활발하게 열리며 호가가 내려가지 않는 관망세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희수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