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공급망 조직 3개부처 1실3국 '나눠먹기'

기재·산업·외교부에 국 신설
"위기때 책임 떠넘기기 우려"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 관련 정부조직개편이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조직 나눠 먹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양한 부처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러 부처에 실·국 단위 조직까지 방대하게 만드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공급망 관련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받아든 행정안전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재부는 공급망 유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넘겼다. 이 초안은 공급망 관련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기재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면서 여러 차례 당부했던 부처 협업·협력 강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은 공급망 관련 범정부 조직을 '1실 3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안은 기재부가 공급망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1급 실장 자리를 맡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1개씩 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3개 부처에 걸쳐 공급망 관련 조직이 '1실 3국' 체제가 되는 셈이다. 각 국 아래에는 2~3개 담당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방대한 공급망 관련 조직을 만드는 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급망 컨트롤타워가 기재부라고 하지만 실제 대응은 산업부, 조달청, 외교부 등에서 하고 있다"며 "흩어진 공급망 관련 조직을 하나로 모아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기재부 안은 조직과 책임을 분산시킨다"고 지적했다.

별도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기재부에 신설한다.

이 같은 조직·인력 분산은 권한과 책임 분산으로 이어져 제2의 화이트리스트,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불거질 경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