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손해 끼친 경영진 배상" 카카오 준신위, 개선안 주문

6개 계열사에 이행 권고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6개 협약 계열사에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다.

준신위는 카카오그룹이 규모의 성장을 이뤘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이라는 세 가지 의제와 세부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협약사는 의제별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로 준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책임 경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타워, 준법시스템,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게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과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선 협약사들이 경영진의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회복이라는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협약사에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 방안으로 인수·합병(M&A), 기업공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한편 준신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약 2개월 간 협약사 대표, 준법지원인, 노동조합, 임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 카카오그룹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준신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