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광역소각장 마을지원금 깎는다…시의회 상임위 통과

1700만원→860만원…감시요원도 줄여
인근 주민 "일방적 조례 개정 중단하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금을 감액하는 방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는 20일 84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국민의힘 홍성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청주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10%로 조성되던 주민지원기금은 판매 대금의 5%로 낮춰졌다. 상한선이 없던 가구당 지원액은 연간 1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청주시 일반 회계로 지급되던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주민 반발을 고려해 판매 대금의 3%, 연간 상한액 500만원으로 규정한 원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액수와 관리 미흡, 주민감시원 수당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휴암동 134가구에 지급된 주민지원금은 가구당 1700만원, 주민감시원 수당은 월 500만원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지원금은 가구당 860만원으로, 주민감시원 인원은 5명에서 법적 기준인 4명 이내로 줄어든다. 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월 350만원으로 감액할 계획이다.

휴암동 주민들은 이날 청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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