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정조준'...최고 3만% 넘는 이자도
오인석 2024. 2. 20. 17:28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이 합동으로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과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는 오늘(20일)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최고 연 3만 1,633%의 이자를 불법 추심한 조직적 불법사채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업해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지정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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