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소추권 남용" 주장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한 안동완 검사(오른쪽)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검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약 10년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것뿐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안 검사 측은 또,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의혹에 지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에 대해 법원 결론이 달랐다는 이유로 탄핵 된다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법원 판결도 재검토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대법원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명백하게 인정된 최초의 사례로, 2010년 3월 기소유예한 사건을 4년이 지나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며 "그런데도 안 검사는 계속해서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파면과 달리, 검사의 파면은 정치적 혼란이나 국정 공백의 우려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보복 기소 피해자 유우성 씨도 직접 헌재를 찾아와 "간첩 조작을 했던 검사들 일부를 제외하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하게 처벌받는 좋은 선례가 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293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