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 규모" 법과 원칙 따라 파업 대응을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35년이면 그 비중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당연히 의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뿐이다. 여전히 5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이를 빌미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파업에 들어갔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했는데 당연한 말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대국민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의대 정원을 확충해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의사들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 싶으면 파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게 습관이 됐다. 2000년에는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했다. 이들을 설득하느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줄여야 했다. 의사들은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2020년 의대 정원 확충 역시 파업으로 무력화했다. 정부가 국민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인데 더는 이럴 수 없다.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명분 없는 파업에 환자를 희생시키는 악습은 끊어내야 한다. 그런 악습을 고수하겠다면 의사 자격이 없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못 믿겠다는 의사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