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1심에 항소

내연녀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살교사죄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인천에 있는 경찰서 경위였던 A 씨는 이별을 요구한 여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아들의 장래를 망치고, 직장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협박 당일 오전 자신의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