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으로 기본권 침해"…카이스트 동문들, 대통령실 경호처 고발

"헌법·법률 부여한 권한 남용·과잉 행사…기본권 훼손"

카이스트 동문들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고발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가자 동문이 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04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 씨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과제의 존폐와 연구원들의 생계가 달려있기에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수개월 동안 무언의 ‘입틀막’을 강요당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카이스트 구성원과 과학기술 연구계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출신인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졸업생인 김신혁 씨는 "IMF 금융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은 R&D 예산을 4조 6000억 원이나 깎았다"며 "이런 와중에 졸업식 사태를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앞서 16일 열린 2024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당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쫓겨났다. 졸업생은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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