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후속 세무조사 실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석달여 만에 후속 조사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적극 공조해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일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1차 조사(163건)에선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적·징수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제외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검찰과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성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내의 활발한 공조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검찰은 기소자료 등 정보를 공조하고, 탈세범에 대한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는 등 적극 돕고 있다. 경찰청은 국세청 직원에 대한 신변 위협에 대비해 경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했고, 정보공조에도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한 피해사례 1000여건과 단속 자료 및 업체 명단을 제공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해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해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