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공직선거 후보자 '양육비 체납' 공개"

개혁신당, '나쁜 부모' 겨냥 공약 발표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 선지급"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도 추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개혁신당은 학부모 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한다"며 "정부조차 못 받아내는 양육비를 힘없는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어떻게 받아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은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한부모가정의 양육자와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첫 번째로,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 출마 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셋째,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 상황에 따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