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비상근직으로 해석되는 저고위 부위원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저고위 부위원장도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부위원장직을) 풀타임 상근직으로 바꾸고 월급도 기존 장관급보다 많이 책정해 부총리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부위원장의 급을 격상함으로써 저고위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에 위촉한 바 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위촉 사유를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