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KDDX 방산 카르텔 철저히 수사해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방산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설계도면 유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은 20일 성명을 내고 HD현대중공업의 KDDX 프로젝트 군사기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진실 규명,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며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0.1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후발 업체가 선도 업체의 사업권을 빼앗아 가면서 이미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은 사실상 예견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범죄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차세대 호위함 KDDX 설계도 및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발생한 보안 사고를 이유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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