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육비 국가보증 공약..."안주면 강제 징수"

개혁신당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백만 원씩 선지급하고, 추후 국세청이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 학대고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제도와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에도 양육비 선지급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집권 3년 차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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