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천547명 소재 미확인·수사의뢰

출생 미신고 아동 9천6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2,547명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9,603명을 조사한 결과, 469명이 숨졌고, 2,547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4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천248명으로, 입양된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고, 33%는 가정 내 양육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